업무분야

교회분쟁

업무분야 교회분쟁

업무분야 교회분쟁

교회분쟁

2018년 한 통계에 따르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 유형으로 재정전횡이 전체의 약 18%, 인사 및 행정 전횡이 약 16%, 기타 세습문제와 부당치리, 성폭력 등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회 내 분쟁 유발에 동조한 직분은 장로(당회)가 전체의 약 40%, 담임목사가 24%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내 분쟁은 통상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권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유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분쟁이 심화되고 점차 교회가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며, 결국 분쟁이 교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법(세속법)을 통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교회재산의 관리와 운영, 분쟁 해결을 종교계 자율에 맡겨 둘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종교법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존재하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나 법리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며,

결국, 실제 교회 분쟁 사례를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하고 사람과 종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성실성과 주도면밀함을 갖춘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쟁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결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서울 소재 대형교회 사건을 비롯하여 다년간 각 교단별 교회사건을 수행하며 쌓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및 담당 변호인들의 축적된 경험을 모아 체계적인 소송수행과 각 교회별 사정에 적합한 최적의 분쟁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주요업무

  • 01

    교회 내 형사 분쟁
    (고소, 고발 등)

  • 02

    교회재산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분쟁

  • 03

    교회 분열 및
    재산권 귀속에 관한 분쟁

  • 04

    교회분쟁 관련
    각종 가처분 및 본안소송

  • 05

    교회 내 권징재판 및
    결의 관련 분쟁

  • 06

    교회 헌법 및
    정관에 관한 자문

  • 07

    교회법 관련
    상담 및 자문

주요 자문실적

  • 서울 ○○ 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 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교회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 교회

※각 교회 사정을 감안 실명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