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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협박) 유명인 협박범 고소하여 추가 범행 막고 재발방지 약속에 이른 사안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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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 스포츠 종목의 정상급 선수로 유명세를 떨치면서 각종 온라인 방송 등에서 활약하였는데한 네티즌이 의뢰인의 각종 SNS 계정에 아마추어 시절의 모종의 일을 공개하겠다며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와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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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피의자의 추가범행을 제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사건 상담 즉시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상담 다음날(금요일 상담 후 월요일)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그리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피의자의 신분이 확인되자 피의자는 사과의 의사를 표하면서 합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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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한 네티즌으로부터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필 사과문을 제출받고추후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2020. 7. 20.).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용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기해자는 형사사건에서 상당한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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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티즌들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명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그러나 유명인 피해자들의 경우 온라인상의 댓글 몇 개만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에 떨며 정상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신속하게 제지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저희도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상담 당일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다음날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경찰에도 신속하게 피의자 신분확인을 요청하여 최우선적으로 추가범행을 막는데 주력하였습니다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사이버 범죄라 할지라도 방치하는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적시에 과감하게 법적대응을 할 경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