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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정지 신청하여 인용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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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료법인이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을 같이 운영하다가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요양병원 입원자를 일반병원 병실에 입원시키고또 일반병원 폐업 후에는 일반병원 시설을 그대로 요양병원 시설로 운영했습니다이에 보건복지부가 시설 공동이용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해 29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본 소송의 승소도 중요했지만 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기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연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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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급여 부당청구 사건에서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에 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여 본안사건의 보험급여 청구가 업무정지요건인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업무정지시 환자들의 부담 및 업무정지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점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여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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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며신청서를 접수한 지 8일 만에 심문기일이 열렸고신청서 접수 12일 만에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 졌습니다(201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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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송 도중 영업정지 등의 기간이 지나버려 소송의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이런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본 소송의 의미도 없어집니다이 사건의 경우 원 행정처분의 사유에 비추어볼 때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잘 부각시켜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특히 본안판결시까지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간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