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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재정신청인용) 예배방해 사건에서 고소대리하여 재정신청 인용된 사례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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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의 개혁측 교인들이 감독목사의 각종 비리에 반대하여 감독목사의 예배를 따르지 않고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측에 반대하는 보수측에서는 개혁측의 예배를 진행하기로 한 예배당에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장하면서 상호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개혁측은 보수측이 예배당의 전기를 차단하는 등 개혁측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예배방해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은 양측 상호간 먼저 예배를 드리려는 다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제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분은 매우 부당한 것이었고, 우리 사무소는 의뢰인들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의 재정신청까지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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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단순히 이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배경이 된 사실과 예배경위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양측의 주보, 예배당일의 다각적인 사진과 CCTV 등을 통하여 이 사건예배당은 평소에 비어있는 예배당이었으며, 개혁측 교인들이 위 방해가 있기 수주 전부터 본래 비어있던 이 사건 예배당을 이용하여 예배를 드려왔던 사정을 입증하고, 이러한 예배가 진행되자 보수측에서 이 사건 예배당에서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공지를 한 다음 침입하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전기를 차단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종합 정리한 다음, 이러한 행위는 예배당 선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입을 정리하여 재정신청이유서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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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피의자들의 행위는 예배당 선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개혁측의 예배를 방해한 방해한 행위로서 공소제기를 명한다는 재정신청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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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이 무혐의처분되고 항고까지 기각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남는 절차가 재정신청입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을 통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내는 일은 통계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2018. 재정신청 인용률 약0.5%(2018. 국정감사자료 참고)]

본건은 한편으로는 그런 통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낸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법원에서 공소제기를 명할 정도의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 결정을 한 점에서 매우 아쉬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 공소제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