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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교회분쟁/예배방해) 피고인 20명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전부 무죄 선고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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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에서 주예배당의 사용을 두고 분쟁이 벌어져 반대파 교인들이 의뢰인측 교인들 다수를 예배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무려 2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되었 사건입니다. 1심에서 우리 결의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동영상 제시 등 적극 변론으로 전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고소인측의 강력한 반발로 검찰의 항소가 제기되었으며, 고소인측은 국내유수 대형 법무법인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심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면서 피고인들의 유죄선고를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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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확보가 중요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피고인측 교인들이 예배를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측에서 발송한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에서는 다수의 관련자들에게 단체톡방, 개인톡방 기타 상대방측과 본건 무렵 주고받은 연락을 확인하여 예배진행 통지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여 주도록 요청하였고 상당기간을 거쳐 이를 입증할 만한 카카오톡 내역 몇건을 확보하였고 그 밖에도 관련된 증거 몇건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또 다시 피고인 다수임을 감안하여 한번의 공판기일에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증거제출서, 변론요지서 등을 통하여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인들의 무고함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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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20명 전원에 대하여 전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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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명에 이르는 다수 피고인 사건에서 공판기일을 최소화하여 단 한번 기일의 변론만으로 피고인 전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의미 외에도, 문제는 증거 확보라는 점, 다수가 힘을 보태면 의미있는 증거가 결국은 발견된다는 교훈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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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