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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명예훼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처분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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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운동을 하던 중 교회 신도들 앞에서 담임목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난 이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 본 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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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고소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발언만을 문제삼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지만 발언 전체 내용을 살필때 고소장 적시 부분은 또 다른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진술 전체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면서고소인의 주장은 피의자의 발언 일부를 악의적으로 왜곡편집하여 고소사실을 적시한 것임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서에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감안할 때에 이러한 발언은 허위사실 진술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어서 위법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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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후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변호인 주장과 같이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어 죄가안됨’의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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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보통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다음 수사경찰관의 의견(기소의견, 불기소의견 등)을 붙여 사건 기록을 검찰로 이관합니다. 이것을 송치라고 하는데 경찰의 송치의견과 달리 검찰에서 사건을 처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사건 송치의견이 부당한 것일때는 매우 신속하게 적절한 의견을 제기하지 않으면 송치의견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부당한 경찰 송치의견을 확인하고 즉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노력이 결실을 얻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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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