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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채무인정 대화를 근거로 시효완성된 대여금지급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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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994년 무렵 B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곧바로 일부만 갚은 상태에서 가세가 기울어져 변제하지 못하였고, B 역시 A에게 오랜 기간 동안 독촉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B의 아들이 차용증을 발견하고, 2009년 무렵 A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린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고 답변을 녹취했습니다그 후 B는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24년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야 A를 대상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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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2009년 그의 아들이 A와 통화한 내용에서 A가 1994년의 채무를 인정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A가 기억하고 있는 채무의 액수와 B가 주장하는 채권의 액수가 다르고또 A가 B와 직접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통화한 점그리고 그 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A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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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B가 주장하는 채권 액수는 인정되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했고녹취록에 기재된 정도로는 A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 A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그 후 B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역시 1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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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오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존재를 인정받아 새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이를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합니다하지만 이 때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단순한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에 불과할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 사건 역시 채권자의 아들에게 기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로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따라서 시효가 지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모두 인정하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정도 이상의 확답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