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글을 올린 상대방을 고소하여 상대방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피고에게는 원고를 비방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피고가 답변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수천만원에 이르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2020. 3. 5.)

본 사건은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사건을 대리한 저희 사무소로서도 적지 않게 놀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청구가 전부 인용된 점은 물론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본 건과 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피고가 모호한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전부 패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