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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명예훼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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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글을 올린 상대방을 고소하여 상대방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에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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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피고에게는 원고를 비방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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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답변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수천만원에 이르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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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사건을 대리한 저희 사무소로서도 적지 않게 놀란 사건이었습니다저희 청구가 전부 인용된 점은 물론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한편으로는 본 건과 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피고가 모호한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전부 패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