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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업법무/M&A) 기만적인 회사 양도인에 대한 대책을 종합자문하여 외국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데 성공한 사례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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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운영자는 여러 외국에서 대형사업을 수주하였고 이를 위하여 어느 외국에 자회사 Aa를 설립하고 00국에 자회사 Ab를 설립하였다고 하면서, 50% 회사 지분을 한국 B사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B사는 A사 지분 인수후 A사의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였는데 회사 운영 중 대형사업 수주처인 외국 자회사가 실제로는 자회사가 아니라 개인회사로 되어 있는 사정, 그 외국 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을 거부하고 있는 사정 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종합적인 자문을 본 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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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무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A와 B사간에 있었던 제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B사측에서 A사 전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방법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A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여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준비한 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 등을 통하여 A사 전운영자 측을 압박하면서 협상을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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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문제된 해외 회사들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합의 성립(2020. 1. 17.)되어 결국 자회사 편입을 통한 회사 정상화에 성공하였습니다.(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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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에는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법률상 방법에는 회사법상의 경영권 확보 및 배제 방법, 민사상의 소송제기 방법, 형사상의 고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본건은 이런 다양한 수단을 확인하고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법률상의 문제를 잘 정리해 낸 사건입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를 신뢰하고 사건을 의뢰하여 주신 A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