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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기업소송]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인용)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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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업체가 공기업에 공사자재를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납품한 공사자재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는데 감리가 구간마다 시행해야 할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어, 완성된 공사를 재시공해야 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물품납품업체에게 전구간 공사비 전액을 청구하였고, 물품납품업체가 감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부분을 제외한 구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기업은 전액에 관해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물품납품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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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사소송에서 업체의 책임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내려진 점은 부당하고, 물품공급계약의 액수에 비하여 하자가 발생한 물품의 가격이 지극히 일부인 점을 주장하는 한편, 업체의 주거래가 공공기관이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업체에게 발생한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여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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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처분 효력 발생일이 불과 1주일이 남지 않은 상태였으나 처분 효력 발생일 직전에 임시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신청서 접수 한 달 만에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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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송 도중 처분의 기간이 지나버려 소송의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의며,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본 소송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재처분이 내려진 경위에 비추어볼 때, 처분 자체의 문제점과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잘 부각시켜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본안 판결시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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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