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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소송/경제범죄/피해자대리] 비트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등을 이유로 한 투자사기 피해자의 고소사건 조력하여, 피고인 유죄판결(승소)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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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투자전문가 B는 자신을 유명 투자자들과 친분이 있는 유능한 투자자라고 소개하면서 의뢰인A에게 접근하여, (1)비트코인의 재정거래로 2~3개월에 20~3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수 억원의 투자금을 지급받고, (2)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약 절반가격에 매수한다고 하여 수 억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며, (3)매수한 주식까지도 의결권 행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여한 후 투자금, 수익금, 주식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수 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B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투자전문가 B는 위와 같은 고소사실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칭 투자전문가 B의 복잡한 주장이 예상되자, 의뢰인께서는 우리 사무소에 공소유지를 위한 조력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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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과정에서 B는 법정에서 자신 또한 다른 투자 전문가 C에게 투자금을 맡겨 투자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투자전문가 C의 투자가 실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는 B가 의뢰인A에게 투자를 전후하여 자신의 투자활동에 관한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B가 법정에서도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B는 증인C를 내세워 증인C가 비트코인 투자 전문가로서 투자활동을 실제로 수행하였을 뿐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바, 사건 담당 변호사는 증인C의 증언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들과 불일치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증인C의 증언이 진정한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 담당변호사는 공판단계에서도 범죄혐의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 의견서 등을 적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칭 투자전문가B의 사기범행을 밝혀내는데 이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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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수사기관의 기소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고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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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고소로 인하여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절차와 형사재판절차에서도 구조가 복잡한 경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주를 받은 증인들이 혼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맡은 변호사로서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실체적 진실이 법정에서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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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