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형교회의 교역자로 교회 내부 분쟁 중 반대파에 있는 교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인터뷰를 통하여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경위, 사건 당시의 영상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예배당 소속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다수의 교인들과 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은 오히려 고소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조심하였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물리적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제공한 쪽도 고소인이었기에 강제추행 고소는 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의 영상을 비롯하여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전후 경위 등을 입증할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전부 불기소처분 되었고, 4건의 고소건 중에서 1건에 대하여만 폭행으로 구약식 처분이 되었습니다(2021. 11. 30.). 위 폭행 처분에 대하여는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당시의 자료가 충분히 남아있지 않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사건 현장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못지 않게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를 충실히 밝혀 교회에서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의뢰인이 악의적인 성추행 무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