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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회분쟁/피의자변호/성범죄] 강제추행 고소사건 방어하여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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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형교회의 교역자로 교회 내부 분쟁 중 반대파에 있는 교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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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인터뷰를 통하여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경위, 사건 당시의 영상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예배당 소속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다수의 교인들과 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은 오히려 고소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조심하였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물리적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제공한 쪽도 고소인이었기에 강제추행 고소는 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의 영상을 비롯하여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전후 경위 등을 입증할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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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전부 불기소처분 되었고, 4건의 고소건 중에서 1건에 대하여만 폭행으로 구약식 처분이 되었습니다(2021. 11. 30.). 위 폭행 처분에 대하여는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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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당시의 자료가 충분히 남아있지 않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사건 현장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못지 않게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를 충실히 밝혀 교회에서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의뢰인이 악의적인 성추행 무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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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