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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소송/구속영장] 대학 허위입학 관련 사건, 신속한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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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교수였던 사람으로 근속기간 중 발생한 신입생 허위 입학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을 주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신문일에 출석하여 대학 허위입학 사건이 모두 의뢰인의 강압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공범 등과 진술을 맞추거나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형의 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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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결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검찰도 인정하고 있는 전제 사실과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먼저 상세히 설명하고, 검찰이 피의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특정 회의에 참석한 자들에게 의뢰인이 그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해당 혐의의 유사판결들의 결과를 대조·분석하여 첨부함으로써 의뢰인의 혐의가 전부 인정되어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검찰측에서는 증거가 대다수 확보된 상황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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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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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보통 당일 밤에 통지되는 것이 보통이나, 의뢰인의 경우 이례적으로 오후 4시경 신속하게 기각결정이 통지되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 측 주장과 근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구속영장 청구 후 하루 이틀 밖에 주어지지 않았던 짧은 준비기간 내로 소명자료와 법리적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한 변호인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성실한 조력을 통해 억울한 구속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