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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소송/공직자변호] 지자체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대응하여 신속한 불기소결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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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A는 '경선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지자체장 취임 후 비서로 임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고, B가 작성한 각서가 그 혐의의 주된 근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지자체 경선과정에서 공사의 직을 약속하거나 그 대가로 직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미 피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인 것처럼 공격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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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결은 선임 즉시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검사실에 방문하여, A의 피고발사실은 B가 위조한 이행각서에 근거한 주장으로 매우 부당하며, A가 겪고 있는 정치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신속한 수사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신속하게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사건의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한 진술서 등을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A의 혐의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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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는 변호인측이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A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조된 B의 이행각서나 그 외 고발인 등이 제출한 자료들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A의 피의사실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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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경우 소문 하나에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적 타격을 줄 목적으로 정치인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발사실에 당황하여 완벽한 방어전략만 모색하다보면 자칫 수사절차가 길어지면서 정치적 타격도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일수록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신속하게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진행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 역시 변호인이 수사절차 진행에 관한 효과적인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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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