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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제범죄/피해자대리] 수억 원대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금 전액 회수 완료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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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죄 공범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저희 법률사무소 결에 의뢰해주셨고, 연루된 사기죄 공범들은 모두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범 중 1인만이 재판 진행 중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법률사무소 결에서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 회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당 공범에 대한 피해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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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중 1인은 재판과정에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산이 전혀 없어서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위 피고인은 제3자와 연대하여 편취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위 연대채무자를 직접 만나 합의서와 약속어음공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위 연대채무자가 약정된 변제기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 사무소에서는 곧바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여 연대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채무자 계좌의 금원을 추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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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에서 강력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자 위 연대 채무자는 임의 변제 의사를 밝혔고 약 1개월 만에 약속하였던 합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제 하였습니다(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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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 경제범죄 사건은 금전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설사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형사처벌 시키는 것 못지않게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 역시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무려 5년이나 경과하여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피해자의 금전 피해는 하나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피고인 중 1인이 합의의사를 밝히며 연대채무자를 내세웠고,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해당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대채무자와의 약속어음 공증을 체결한 뒤 변제기 도과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결국 연대채무자로부터 피해금액 전액을 임의변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금전 피해까지도 회복시켜드릴 수 있어서 무척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