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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업소송/경제범죄/피해자대리] 불기소처분된 소송 사기 고소사건을 수임하여, 항고 인용(재기수사명령)받은 사례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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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 하였으나, 가압류 결정 직후 채무자의 최측근 지인이, 사후 임의작성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위 예금채권에 압류추심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채무자와 해당 지인을 소송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법률사무소 결에 항고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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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가압류 이전부터 이미 수많은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가압류 결정이 채무자에게 통지되기 이전에 이미 고소인의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소인들 사이의 채권 채무 존부 조차 불분명한 다수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의 법정에 제출한 계약서의 작성 경위가 대단히 의심스러움에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수사미진의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피고소인들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고, 나아가 중대한 수사미진까지 드러난 사건임을 강조하여 충실하게 항고이유서를 작성하고, 담당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재기수사의 필요성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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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에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한지 3주도 지나지 않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결정을 하였습니다(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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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검찰에서 한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에 의뢰된 사건이었던바, 최초 고소대리 단계부터 수임한 사건보다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더욱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임 후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처분검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울러 피고소인들의 범행 고의를 추단케하는 여러 추가 증거를 발굴하게 되어 이를 충실하게 정리한 결과 결국 재기수사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초 고소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검찰 항고 단계에서 재기수사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약 내가 한 고소가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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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