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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소송/기업소송/경제범죄/피해자대리] 수십 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사기 피해자 조력하여 피고인 징역 선고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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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를 하는 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충북지역의 한 폐기물업체와 오랜기간 투자 논의를 거친 끝에 수십 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았던 수십 억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환경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공장 설비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투자유치를 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상대방인 피의자들을 기소 성공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결에서 법원 공판단계에 조력을 드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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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소인이 고소한 투자 유치 주체 중 하수인 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사 단계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원 재판단계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비롯하여 폐기물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던 다수 참고인들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대응은 물론 나머지 참고인 전원의 증인신문에 참석하여 증언 내용과 공판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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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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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고소대리 사건에 변호사 역할은 "검찰의 공소제기의 성공", 즉 수사기관인 검찰이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과정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판단계에 이르러 수사단계에서 현출되지 않았던 증인들의 증언 또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피고인의 변소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바 기소에 성공하였다고 하여 방심하기엔 이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 기소에 성공한 이후에도 공판단계 전 과정을 세심하게 챙겨 증인들의 증언내용 및 피고인의 변소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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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