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체

형사 [형사소송/교회소송] 경찰에서 명예훼손 송치결정된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뒤집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2021.11.25

 

2-1.png 

의뢰인은 개혁과 비개혁으로 나뉘어 수년째 분쟁 중인 대형교회의 목사로서, 인터넷 블로그 활동을 하던 중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교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2건의 고소를 당하여 2건 모두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2.png

검찰 송치 후 맡게 된 사건이라 검찰에서 곧바로 사건을 종결할 위험이 있어 우선 검사실에 연락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해본 결과 두 사건 모두 피해자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 위법성이 배제되는지 여부 등에서 충분히 다퉈볼만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저긍로 정리하였고, 유사사건의 처분결과 등도 풍부하게 첨부하여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3.png

경찰에서 송치된 두 사건 모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021. 11. 23. 및 2021. 11. 25. 모두 무혐의 처분 ).

 

 

 

2-4.png

이 사건은 경찰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저희 사무소에 의뢰된 사건이었던바, 경찰단계에서 수임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임 후 사건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사한 사건들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도 확인되어 이를 충실하게 제출한 결과 2건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만약 고소사건에 나홀로 대응하여 경찰단계에서 좋지 않은 결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검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의 결정과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211123-_25-합본.jpg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