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체

형사 [경제범죄/피의자 변호] 보이스피싱인 것을 모른 채 수금업무를 수행한 아르바이트생을 변호하여, 불기소결정(기소유예)

2021.11.16

 

2-1.png 

A는 유명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정식의 사업이라고 기망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제안하자, 이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금 업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에 가담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에 따라 A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방침으로 인하여 재판에 이를 경우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2.png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관하여 형사재판절차에 이르게 되면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므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사는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하에 수금업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관한 고의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인 A를 설득하여 형사재판 절차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할 것을 종용하는 등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2-3.png

검찰은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 및 피해금 전액 변제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건 송치 후 약 2개월 만에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2021. 11. 18.).

 

 

 

2-4.png

현재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사기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범죄조직들에 의하여 성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양형기준에 따라 이를 처벌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범죄 단체에 의한 범죄로 파악되기 때문에 가담자가 직접 실행하지 아니한 범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재판 사례들을 살펴보면 단순 가담자로서 가담행위가 1회에 불과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엄격한 처벌 기준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당 사건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하여 법원이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검찰의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211116 불기소이유서.png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