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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영장/경제범죄/피의자변호] 지역 주택조합 70억대 사기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방어하여 구속영장기각결정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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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역 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용역 작업과 관련한 조합 자금 편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4회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구속 영장 청구가 우려된다며 저희 법률사무소 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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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이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다른 피의자(A)와 공모하여 조합에 허위의 토지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70억원 이상의 조합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조합과의 계약 체결들은 다른 피의자인 A가 모두 주도하여 진행한 것으로써, 의뢰인이 관여한 바가 없고, 의뢰인은 토지용역 작업도 실제로 수행하였으며, 의뢰인으로서는 다른 피의자 A의 용역대금 사용처를 알 수 없었던 사정 등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여 허위의 용역 대금 청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충실히 설명하고, 본 영장 청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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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범으로 지목한 A에게는 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우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2021.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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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다른 피의자 A를 중범죄자로 특정한 가운데 다른 피의자 A의 여러 범행 중 토지용역대금과 관련한 범행을 우리 의뢰인과 공모하여 진행하였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에게는 죄가 성립할지언정 의뢰인의 죄는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공모관계를 적극 부인한 결과 기대했던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현재 다수 현장에서 활발하게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람으로 만약에라도 구속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진행중인 사업에도, 의뢰인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게되어 무척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갑작스레 구속을 당하게 되면, 회사의 직원들이나 거래처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적시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청구에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