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률자문

법률자문 [자문/기업법무] IT기업 법률자문 및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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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의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스타트업 기업의 의뢰를 받아 서비스 이용약관 등 서비스 초기단계에 필요한 약관 작성 및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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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상의 각종 자료 및 의뢰인과의 연락을 통하여 의뢰인 회사에서 제공예정인 서비스의 내용과 구조, 특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공정위 표준 약관 및 관련 업계 약관 등을 참고하여 의뢰인의 서비스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환불규정 등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약관 운영의 편의를 돕고자 약관 내용의 소개 및 향후 보완할 사항,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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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내에 완성도 있는 약관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무척 만족해 하셨고, 향후에도 서비스 운영상 어려움에 관하여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 자문 뿐만 아니라,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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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사업의 경우,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한 IT기술이 합법적인 사업운영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본 사무소는 이런 이해에 기초하여 신속하면서도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었고, 향후 발생가능한 법률적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처방향까지 추가 제안을 드려 의뢰인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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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