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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국가(우체국)에 예금반환 청구소송 대리하여 승소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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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70대의 고령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우체국 직원 B를 통해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8년 동안 예·적금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1년마다 이자를 A에게 교부하고 다시 원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예금을 계속 유치하였는데 그때마다 거래 내역을 수기로 통장에 기재하고, 실제로 예치된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A는 예금만기가 도래하여 적금을 인출하고자 하였지만 이미 B는 우체국에서 퇴직한 후였고, 우체국은 수기로 작성된 통장에 관하여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 청구, 예비적으로는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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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상 예입 신청서 작성 및 교부가 없는 경우 예금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B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국가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 사무소 변호사는, 예입신청서는 예금계약 성립 이후 추가로 예입을 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고 최초 계좌 개설시에 예금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예금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그 이후 예치된 금원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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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예입신청서는 예금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당 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9,300만원 중 B가 퇴직하기 이전에 예치된 8,000만원에 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 9. 30. 선고, 대한민국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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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 요건이 주요 쟁점으로서, 사건의 외관은 간단하지만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법률상의 해석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법상의 해석은 자칫 잘못된 주장을 펼칠 경우 쟁점이 흐려져 사건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아무리 사건이 겉보기에 단순하다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준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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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