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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 도급인이 공사계약 해지후 업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과다지급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영업상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제기한 사안 (전부승소)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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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갑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커피 및 호프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진행중 중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공사가 일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공사가 지연된다는 사유를 들어 공사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미 지급된 공사비 중 기성고(약정된 총 공사비 중에서 공사한 부분만큼의 공사비)를 초과한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공사가 지연된 만큼 자신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기간동안의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갑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지 않고 갑 회사의 대표이사 A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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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 자체에 회사의 상호는 기재되어 있었지만 "주식회사"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 또한 대표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며 법인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이 서명을 하였던 상황이어서 계약서 외관상으로는 법인 사업체인지 개인 사업체인지 여부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도급인에게 계약서와 별도로 제공된 견적서에 주식회사라는 표현이 있었던 점, 그 후 작성된 직불동의서, 세금계산서 등에 "갑 회사"라는 명칭이 기재된 점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이 법인인 '갑 회사'와 B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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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당 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갑 회사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개인 A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보아 A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1. 8.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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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나 회사의 경우 계약서 작성 주체에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최악의 경우 법인과 함께 대표자 개인도 책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소하지만 중요했던 법인인감 날인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개인 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계약이라도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향후에 예상 외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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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