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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전남편에게 사기당한 일가족 대리하여, 전남편 사기죄 1심 징역형 선고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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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본인과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전체가 전 남편에게 속아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고, 파혼 이후에도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본 사무실에 사기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기소되었고 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1심 공판을 조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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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판단계에서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에 전부 부동의하였고, 결국 피해자 가족 전원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공소장과 관련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고인측의 예상 질문에 철저하게 대비하였고, 증인지원을 신청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언하는 등 피해자들이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검사와도 긴밀하게 연락하여 증인신문에서 참고할만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 증인신문을 매우 효과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에 각종 의견서와 탄원서도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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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기 사건과 병합되어 전남편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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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이례적으로 일가족이 각각 피고인에게 속아 거액의 사기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는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일부는 고령에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증인신문에 출석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최대한 상세하게 증인신문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다양한 질문에 대비하여 꼼꼼하게 증인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인신문절차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차폐시설 설치와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분들이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 증인의 입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을 법정에서 또렷하게 증언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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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