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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방해) 약식기소된 업무방해사건 정식재판 변호하여 형량 1/5로 낮춘 사건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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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일부 회원들의 기록을 삭제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여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위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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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정리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행위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 및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여 만약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양형을 낮출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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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되었던 형량의 1/5로 감경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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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비록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아 항소한 상태이기는 하나, 약식기소된 형량의 1/5로 감경된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건은 서버의 로그기록 분석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사실관계 자체에는 다툼이 없는 사건이었으나, 사건의 경위 및 정상관계에 고려할 사정들이 많아 이 점을 소명하는데 주력하였고, 결국 원처분 보다 상당히 감경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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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