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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예배방해] 대형교회 예배방해 항소심 사건, 피해자측 대리하여 피고인들의 항소기각판결 (벌금형유지)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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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감독목사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교인들이 보수측과 개혁측으로 나뉘게 되었고, 개혁측 교인들이 별도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보수측에서 예배당 건물의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여 보수측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본 사건은 양측 상호간의 예배당 선점을 위한 다툼으로 보아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이후 항고도 기각하였으며 결국 고소인들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약 0.5%에 그치는 재정신청 인용률을 뚫고 공소제기결정을 받아냈고, 이후 1심에서 피고인들의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조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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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항소심 전 재판에 참석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제출증거들을 확인하고 이를 반박하는 논거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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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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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비록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줄곧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도 나왔던 만큼 항소심도 안심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의 변론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저희 변호사들이 전 재판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결국 항소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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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