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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형사사건] 대형교회 목사의 횡령죄·배임죄·사기죄·명예훼손죄 피고소사건 방어하여, 전부 불기소 처분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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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형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 운영과정에서 일부 교인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해당 교인들로부터 교회재산 횡령, 배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저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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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사건 자체의 변호도 중요하였지만, 의뢰인측에서는 누가 어떠한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인지를 궁금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을 통하여도 확인이 어려웠던바 저희 사무소에서는 수사관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고소범죄 사실과 고소인들의 진술취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다수의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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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졌고, 고소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단 1주일만에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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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을 통하여 고소취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복수의 고소사건이 병합되고 고소인 조사 후 사건이 타서로 이송되는 등 절차면에서도 복잡도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고소장 열람만으로는 사건에 대응하기가 어려웠고, 이에 담당수사관과 긴밀히 연락을 하여 정확한 고소취지와 고소이유를 알아내는데 성공하였고, 덕분에 피의자 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방어가 용이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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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