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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형사/폭행죄] 동영상까지 제출된 교인 사이의 폭행사건, 방어하여 최종 무혐의처분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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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교회 내부 분쟁과정에서 교인들간에 말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다 상대측 신도와 우연히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상대측 신도가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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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사건 당시 동영상이 경찰에 제출되어 있었고,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다소간의 신체접촉도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던바 2회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피의자의 고의 부존재 및 고소인의 공격적 성향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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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서 보완수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재차 경찰조사에서 무고함을 소명하여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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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사안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고, 만약 벌금형이라도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사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어서 부담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서 신체접촉도 확인되는 사안이라 피의자가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여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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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