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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업법무/민사소송] 협력관계에 있었던 회사가 신청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방어하여 승소(신청기각)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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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는 협력관계에 있는 B 회사에게 전시장 건물을 일부 무상사용하게 하는 등의 지원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지원행위가 법률상, 세무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지원행위를 종료하는 한편 B 회사는 이와 같은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것을 넘어 A 회사 측이 단전조치 등의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A 회사와 관계인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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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소의 변호사는 (1) 영업방해금지가처분과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일반적인 가처분에 비하여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높은 정도의 증거가 요구되는 점, (2) A 회사의 지원행위에 부당지원행위, 증여세 등의 문제가 있어 A 회사가 지원행위를 종료하게 된 원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3) B 회사가 해당 전시장 인근에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전시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어 B 회사의 영업에 큰 지장이 없는 점, (4) 무엇보다 A 회사나 관계인들이 퇴거요청 이외에 특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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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기록을 받은 이틀 뒤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심문기일을 충실히 준비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당 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본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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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과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짧은 시간 안에 재판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채권자 측이 비교적 여유를 두고 준비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채무자 입장에서는 촉박한 시간에 쫓겨 재판 준비를 충실히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당 사건은 민사소송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변론 활동을 통해, 피보전권리 즉 A 회사 측의 영업방해행위가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점, A 회사의 요청이 정당한 점 및 B 회사의 영업매장현황을 파악하여 B 회사의 영업이 가처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점 등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의 필요성) 도 없는 점을 밝혀 채권자의 부당한 신청을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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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