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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제범죄/업무상배임죄) 지인회사를 거래에 끼워넣은 것으로 오해받은 배임 피고소사건 전부무죄판결(승소)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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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조업체(A)의 대표이사로서 부품조립사(B)에 하청을 주던 거래를,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3회사(C)에 하청을 주고 제3회사(C)가 부품조립사(B)에 재하청하는 방식으로 거래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회사의 대주주인 고소인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경영상 결정이 제3회사(C)에게 불필요한 이익을 주고, 제조업체에는 손해를 주는 배임행위라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회사를 위한 경영상 결정들이 배임죄로 고소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하면서 본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제3회사(C)를 통한 하청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변경한 것이 전형적인 끼워넣기형 배임행위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 사건으로서 상당한 준비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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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정은 이러하였습니다. 부품조립사(B)는 제조업체(A)가 공급한 부품들을 단순 조립한 가공품을 납품하는 업체였으나 자체적인 품질관리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조업체(A)도 자체품질관리 직원이 있었으나 하청업체인 부품조립사(B)의 생산품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웠으며, 품질관리가 가능한 고급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인건비 문제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질관리전문가를 직원으로 두고 있는 제3회사(C)에 하청을 주어 품질관리를 수행한 후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려면 제3회사(C)가 품질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소명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제3회사(C)가 약 2년간 매일 불량률을 검토하고 정리한 품질관리기초자료, 제3회사(C)가 불량관리를 위하여 제조업체(A)에 송부하였던 재발방지대책서 등의 서류 외에도, 제3회사(C)가 품질검사를 위하여 제작한 검사장비 실물, 불량률의 변화추이 등에 관련된 상당량의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품질관리서류를 작성하였던 품질관리전문자가인 제3회사(C)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수행하여, 제3회사(C)가 통계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매일 자료 조사를 수행하고,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품질관리를 하였다는 점, 그 결과 불량률이 현격히 감소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여, 제조업체(A)의 제3회사(C)를 이용한 거래가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주었으므로,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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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걸친 공판 끝에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판결문에 적시한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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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오해받을 수 있는 외관으로 인하여 고소가 제기되어 자칫 무고한 의뢰인이 형벌을 받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엄밀한 논리의 개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의 수집과 발굴까지 필요로 합니다. 변호인으로서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증거를 수집하고 실체적 진실이 법정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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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