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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민사소송] 교회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기각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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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의 담임목사인 B가 2021. 6. 20. 일요일 예배시간에 2021. 6. 27.자 1부 예배 후 A교회의 정관을 개정하는 것을 안건으로 한 공동의회를 개최할 것을 공고하자, A교회(담임목사B)의 내부적 기관인 당회의 구성원인 C1 내지 C6은 A교회를 상대로, A교회의 정관에 따르면 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공동의회소집을 위한 당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담임목사B가 당회의 결의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한 행위가 정관에 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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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소 이동훈 변호사는 (1) 교회의 공동의회 자체를 금지하면 A교회가 법원에 가처분결정에 불복하여 공동의회개최를 청구할 방법이 부존재하므로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시켜 부적법하다는 점, (2) 교인의 1/3 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의회를 소집에까지 당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 제70조에 위반되는 점, (3)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정관개정안이 무효라는 주장은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배되는 점, (4)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용하면 사실상 공동의회가 아닌 당회에서 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위법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5) 교회의 교인 중 1/3 이상이 이미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의 개최에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본건 가처분으로 공동의회개최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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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일 바로 다음날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당 사건은 이동훈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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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는 정관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의 제직자 상당수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의 합리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의회 '운영위원회의 설치' 안건을 가결하였으나, 당회원들이 신청한 공동의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어 교회의 정관개정사무가 마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교회의 교인들은 교회의 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달라고 청원하였고, 이에 담임목사 B는 공동의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기초하여야 하는바, 정관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본건 공동의회 개최를 결정한 A교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당 사건은 민사소송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동훈 변호사의 변론 활동을 통해, A교회의 정관의 내용 일부가 민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A교회의 공동의회 개최 결정의 유효성을 밝혀 당회의 부당한 주장을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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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