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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성범죄) 유사강간사건 항소심 공판에 적극 조력하여 결국 피고인 법정구속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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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선배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후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후 항고까지 기각된 이후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후의 불복절차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약 0.5%에 그치는 재정신청 인용률을 뚫고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고소인을 적극 조력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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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 불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즉각 제출하였고, 결국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청은 불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추가증거를 제출하였는바, 저희 변호사들은 해당 증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라는 석명을 하여 저희는 공판검사에게 공소장변경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저희 의견 그대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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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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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비록 어렵게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일단 기소에는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공판단계 내내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가 불명확하다며 공소장변경도 요구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사들은 항소심 공판검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추가증거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였고, 적절한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효과적인 공소유지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랜 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깊은 상처도 조금이나마 치유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지금껏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에도 본 사건에서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실형선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을 구속 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행을 막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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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