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체

형사 (고소대리/사기) 수년간 수억원 편취당한 사기피해자의 공판과정 조력하여 피해일부 회복하고 피고인들 법정구속된 사례

2021.01.27

2-1.png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 원 가량을 편취한 공범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피의자들이 기소되었고, 기소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공판과정에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2-2.png

공판단계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였고 결국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피해자와 수차례 미팅을 거쳐 증인신문에 만전을 기하였고, 결국 증인의 효율적인 증언을 통하여 재판정에서 피고인들의 죄를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유죄 선고를 감지한 피고인 중 한 명이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여 왔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측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피해금액 일부에 대한 즉시변제 및 추후 추가변제를 약속하는 약속어음공증도 받아내어 의뢰인의 피해 일부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2-3.png

2년 반의 재판결과 피고인들에게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구속되었습니다(2021. 1. 27.)

 

2-4.png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인들에게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사기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에게 속아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자, 이번 한번만 더 빌려주면 예전에 빌린 것 까지 모두 갚을 수 있다고 속여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악질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기소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었는바, 피해자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상당히 중요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수차례 미팅을 진행하여 증인신문에 철저히 대비하였고, 공판검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증인신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에는 피고인중 일부와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금액도 일부 보전 받을 수 있었는바, 고소장 제출에서 1심 선고까지 4년 가까이 걸렸지만 피해자의 피해도 일부 회복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할 수 있게 되어 저희로서도 무척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210128-판결문_사기_고소대리.jpg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