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체

형사 (특경법횡령/경제범죄) 수억 원대 회사 공금 횡령 사건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고

2021.02.03

2-1.png

의뢰인은 공공기관 소속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10년 간 회사 자금 합계 약 9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고소가 접수되자 우리 사무소에 형사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범행이고 피해액이 커 실형선고가 확실시 되는 상태였습니다.


2-2.png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을 최대한 변제하여야 함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구체적인 변제의 계획을 제시하면서 수사기관과 피해회사에 변제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허하여 달라고 탄원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건으로 기소되기 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약 9억 원 상당의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액 변제를 비롯한 선처 가능한 요소들을 적극 발굴하여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3.png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2021. 2. 3.)

 

2-4.png

이 사건은 의뢰인 측이 피해 변제를 위해 요청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공판단계 이전에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처벌불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실형선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210205-판결문(2020고합296,-피고인-고진아)-(2)-1.jpg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