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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뇌물공여 및 무고 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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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받아간 민원처리자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되려 의뢰인에게 민원처리자에 대한 뇌물공여 및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기일 이틀 전에 우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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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민원처리자가 뇌물을 돌려준 정황이 확인된 점, 의뢰인의 주거가 불안정함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처리자가 이례적이고 부당한 태도를 보인 점, 민원처리자의 경력상 뇌물수수를 기획하고 대처할 능력이 상당해 보이는 점, 의뢰인이 고발 당시 불리하게 해석될 녹음파일을 포함하여 민원처리자와의 대화 녹음파일 전부로 제출한 점에 비추어 의뢰인의 말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허위고발로 의뢰인이 얻을 이익이 전무한 점 등을 뇌물 공여 경위 및 전후 상황과 함께 설명하여 위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무고 혐의가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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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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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현출된 상황에서도,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혐의사실과 반대되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해당 증거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구속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