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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새아버지의 사기로 인한 고소 사건 구속 기소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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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재혼한 배우자인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대출, 은행대출, 보험대출 등을 받아 수천만원을 편취하고, 의뢰인과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에게 의뢰인과 같이 살 전셋집을 구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수천만원을 대여한 후, 의뢰인에게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잠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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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과 피의자 사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의자의 범죄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계속적인 잠적으로 인하여 최초 발급받았던 체포영장이 만료되었으나, 수사기관에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사의지를 이끌어낸 결과,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까지 수사를 계속하여 결국 피의자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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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체포 후 구속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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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잠적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피의자를 찾기만 하면 기소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상세한 고소장과 고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의지를 갖고 계속 수사를 하였고, 수사종결이 아닌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소가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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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