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체

민사 (민사) 보이스피싱 출금책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의 피해금액의 회복

2020.07.01

2-1.png

A2019년 시중은행 대출상담사라는 자로부터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 안내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지시에 따라 대출받은 돈 7,800만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B도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 안내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자기 명의 계좌로 송금된 7,8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A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한 후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제기하였습니다.

 

2-2.png

이 사건에서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사람은 B밖에 없었기 때문에, B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더 이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에 있어 송금받은 자가 불법행위 책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책임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주된 주장으로 삼았습니다.

 

2-3.png

예상대로 B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되지 않았으며, 이에 재판부는 B가 현실적으로 받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A의 피해액의 1/3 수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사자들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2020. 7. 확정)

 

2-4.png

통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출금책도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으나, 사정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출금책을 상대로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형사사건에 의존하지 않고, 상대방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