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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1심에서 전부패소한 취소수수료 청구를 2심에서 상당 부분 방어한 사례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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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나머지 주문을 취소하자, 상대방이 모든 주문취소에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위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취소수수료를 청구하였는데, 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1심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전체 주문금액의 10%가 훨씬 넘는 과도한 금액이었던바, 의뢰인은 제1심 패소 이후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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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원고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이 이를 전제로 취소수수료 청구를 인용한 점을 문제 삼고 상대방 납품 제품에 하자가 존재한 사정을 강조하며 원고의 취소수수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설령 원고의 취소수수료 청구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위 계약상 취소수수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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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제1심 법원이 인용한 취소수수료 중 3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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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고 측 제품 하자로 계획하던 사업을 중단하는 손해까지 입었음에도 하자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계약조항의 해석을 다툰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방어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정한 법리를 주장하면 손해를 최소화하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