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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손해배상) 교환학생 알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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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고)는 자녀인 B의 아버지로서, B를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보내기 위하여 주식회사 C(사내이사 D)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알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내이사 DA에게 B의 낮은 학업성적에도 불구하고, C에게 영어성적 조건에 대한 면제 권한이 있으므로 교환학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는 주식회사 C와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2019. 1.B1년간 예정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고, D의 요구에 따라 2009. 6.부터 3개월간 추가적으로 캐나다에서의 여름캠프에 참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영어성적 조건이 면제되었다는 C의 설명과 달리, 영어실력 및 학업성취도 문제로 2019. 4.경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퇴출되었습니다.

 

 

A는 주식회사 CD에 대하여 알선계약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여름캠프계약에 대한 계약해제로 인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 사무소 이동훈 변호사는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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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CD는 알선계약에 대한 사기에 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부분은 이유가 없고, 여름캠프 계약은 업무수수료 3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여름캠프 계약의 경우 2019. 6.부터 계약이 이행되어야 하는데, B2019. 4. 귀국하여 그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이 해제되어서 주식회사 CD가 업무수수료를 수령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알선계약의 경우에도 CD로서는 영어실력이 좋지 않은 B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1년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3개월만에 종료되었으므로 최소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의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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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이후 약 1년간 진행된 당 사건은 알선계약에 관한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여름캠프계약 부분에 관하여 이동훈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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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따른 수사절차에서는 사건에 관한 강제수사가 가능하여 많은 증거와 진술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의 결과를 신뢰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CD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위 불기소처분의 내용대로 원고패소판결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여름방학 캠프 부분에 대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포착하여 지적함으로써 일부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다각도의 노력 끝에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