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체

민사 (민사/노무) 임직원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심 승소

2020.08.18

2-1.png

A 주식회사(원고, 현 대표이사 D)는 퇴직한 전 대표이사 B, 부장 C에 대하여 BC가 공모하여 임원퇴직금 정관을 무단히 변경하였고, A 주식회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BC가 이와 별도의 임원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B, C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2.png

주식회사는 1심에서, B와 C가 모의하여 2018. 3.경 갑자기 임원 퇴직금 정관을 3배수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정관은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위 정관 변경이 적법하더라도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에 따른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B와 C가 퇴직금을 수령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위 임원 퇴직금 정관변경에는 주식회사의 당시 전체 주주인 D(지분 50%)와 B(지분 50%)가 모두 동의하여 개정한 것이므로 유효하고근로기준법은 퇴직금 규정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므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과 별도로 회사의 정관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3.png

소 제기 이후 약 14개월간 진행된 소송 결과 우리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A 주식회사)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였고, 다만 원고가 대신 납부한 C의 퇴직소득세 부분만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2020. 8. 18.)

 

2-4.png

1심은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후 소송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단계이므로, 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BC가 공모하여 D를 배제하고 A 주식회사를 독단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 변호사는 BDA의 회사의 임원퇴직금 정관 변경을 함께 결정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런 배후의 사실을 규명해는 노력이 승소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