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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강간혐의 피소 연예인 사건 전부 무혐의 처분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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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인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깊게 교제하던 중에 일어난 일을 두고 강간으로 고소를 당해 너무나 억울하다며, 본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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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피해자와 교제한 6개월여 간의 모든 메신저 대화 내용과 양가 부모님과의 문자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두 사람이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다닐 정도로 오랜 기간 진지하게 교제하여온 사이였음을 설명하면서, 강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무렵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애정을 표현한 사실과 두 사람이 성관계 이후에도 문제 없이 교제하다 다른 이유로 헤어지게 된 경위를 상세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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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 끝에 모든 고소내용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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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연인과 교제하는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자칫 범죄자라는 누명을 쓸 뻔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이 실제 연인 관계였던 사실, 성관계에 대한 합의 사실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 최대한 제출하고 관련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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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