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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고소대리) 기소율이 매우 낮은 위증죄 고소대리하여 기소된 사례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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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의 신도인 피의자들은담임목사의 배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하여 위 담임목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담임목사가 교회에 빌딩을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습니다그러나 위 형사재판에서 담임목사의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의뢰인은 허위증언한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위증 고소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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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의 진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의자들의 증언 자체의 모순점을 정확히 적시하고피의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임을 다수 자료로 주장입증하는 한편피의자들이 작성한 서류종사하였던 업무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피의자들이 자신들 진술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모를 수 없음을 주장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수사상황의 확인을 통하여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하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적시에 증거자료와 무혐의처분이 부당한 근거 등을 정리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에 사건을 설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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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의 불기소송치 의견을 물리치고 피의자 2인을 모두 기소 처분하였습니다(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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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는 고소 이후 기소에 이르는 확률이 비교적 낮은 범죄입니다.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정증언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 외에도 당사자가 허위임을 알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주관적인 면까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건은 법정진술에 배치되는 객관적 사정 외에도 피의자들이 작성한 서류, 피의자들이 종사한 업무 등에 비추어 허위사실임을 모를 수 없다는 자료까지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결국 기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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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