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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법률자문) 위반차량 감차처분 취소 사건 파기환송심 승소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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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청(피고)B물류회사(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20대의 감차처분을 하였고, B물류회사는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당 사무소 박승민 변호사는 A구청을 대리하여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20. 5. 28. 파기환송(승소) 판결을 이끌어 해당 파기환송심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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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물류회사는 해당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재량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과 더불어 일부 예외규정을 들어 행정청인 A구청이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하자가 명백하다며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당 사무소 박승민 변호사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법령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에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가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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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이후 약 5개월간 진행된 당 사건은 박승민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B물류회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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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은 기존 항소심 결과가 잘못 판단되었다는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심급으로 사실상 새롭게 진행되는 항소심이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해당 심급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어 해당 주장에 대한 면밀한 변론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당 사건은 행정소송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박승민 변호사의 변론 활동을 통해 새롭게 제기된 원고(B물류회사) 주장의 부당성을 방어한 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