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체

행정 (행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승소

2009.06.17

 

2-1.png

의뢰인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중 하나인 1가구 1주택 요건의 기한(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이 다가와서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였으나, 기한 만료일이 토요일로 등기소가 휴무한 상태여서 등기이전 절차를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요휴무제가 정착되기는 하였으나 민법규정상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어서(현재는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 과세관청은 1년 이후 2주택을 해소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하였고, 1심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 1심 패소.


2-2.png

대법원은 항소 기한의 만료일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에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월요일에 항소장 제출한 것에 대해 항소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각하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적이 있는 상태였고, 1심도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세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야간, 휴일 당직접수가 가능한 상태였고, 등기소는 야간, 휴일에는 당직이 없어 등기신청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본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국세기본법상 유사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유추적용 가능성 주장하였습니다.


2-3.png

고등법원은 1심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후 세무서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2009. 6. 17.).


2-4.png

유사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건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역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때에는 사안과 동일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우쳐 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