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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취·등록세등부과처분 취소사건 (전부 취소. 주택도시보증공사)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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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 등록세를 부과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이유는 신탁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탁사가 신탁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한 후에 처분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이 부과돤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택건설분양사업과정에 신탁된 부동산에 관해 시행사의 부도이후 신탁사가 다른 시행사에게 매각한 것에 관해 과세관청이 취, 등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따라 해당 신탁사가 부담하게 되는 총 취득세 등이 수백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신탁부동산에 관해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처분은 비과세가 원칙인데, 이 경우에도 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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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과 분양보증계약상 신탁사의 의무 이행의 범위와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의 성질 및 수탁사의 자조매각권 행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 정리를 정리하여 이 사안 역시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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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신탁사에 대하여 한 모든 취, 등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2017. 6.).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