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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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취·등록세등부과처분 취소사건 (전부 취소. 주택도시보증공사) 2017.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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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신탁사에 대하여 한 모든 취, 등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2017. 6.). |
행정 (행정)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취·등록세등부과처분 취소사건 (전부 취소. 주택도시보증공사) 2017.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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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신탁사에 대하여 한 모든 취, 등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2017.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