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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3억 원 차용사기 피고인을 변호하여 전부무죄 판결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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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걸친 기나긴 공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2020. 9. 10.).
본건에서 의뢰인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었음에도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자신의 행위가 사기 행위라 생각하고 자백까지 하였던바, 자칫 무고한 의뢰인이 형벌을 받을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여 이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피고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증거를 수집하여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