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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3억 원 차용사기 피고인을 변호하여 전부무죄 판결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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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소유·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발전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주식과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자백한 이후공판 단계에서 본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살펴보니 사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수사단계에서 단지 돈을 못 갚았으니 사기일 것이라 생각하여 자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자백을 모두 번복하고무죄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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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차용에서는 제3자가 쌍방의 차용을 대리하며 진행하였기에차용 조건 자체에 대한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먼저 위 제3자를 증인신문해 차용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고소인의 허위 진술을 밝혀내었습니다또한 고소인 및 고소인을 대리해 차용을 진행하였던 법무사를 증인신문함으로써변제기 무렵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를 가져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였던 사실그리고 의뢰인이 어떠한 담보서류를 누락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였던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변제자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차용 무렵부터의 의뢰인의 은행 계좌내역 전체를 제출하고담보로 제공된 회사의 재무자료를 제시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한 회사였음을 입증하는 등 고소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다양한 객관적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결백을 드러내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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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걸친 기나긴 공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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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서 의뢰인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었음에도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자신의 행위가 사기 행위라 생각하고 자백까지 하였던바, 자칫 무고한 의뢰인이 형벌을 받을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여 이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피고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증거를 수집하여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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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