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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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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업무를 맡은 신탁자가 시공사 부도 후 미완성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는 분양대금을 되돌려 주고, 미완성 부분에 대해 추가공사를 실시하여 건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건축 중이던 건물부분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추가공사 부분은 추가공사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건물부분에만 적용하여 지방교육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납세신고 시에 과세표준 및 감면규정 적용에 착오를 발견하고 경정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기존 신고가 정당하다고 하면서 경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신탁자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일부만 받아들여져 4억원을 환급받게 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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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과세표준의 기초가 된 건물시가표준을 잘못된 방식으로 산정한 것은 물론, 감면규정 적용에도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직접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1심 판단의 오류를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부과 기준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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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3억원 이상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그대로 기각되었습니다(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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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은 세법 규정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 역시 난해한 세법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잘못된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난해한 법적용에 있어서 경험있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