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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기업범죄) 다수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한 사건에서 장구한 노력끝에 피의자들 기소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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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유통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수백명의 사람들 중 수십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그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곧 상장될 것이고 그때는 주가가 수십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주식을 특별히 몇 명에게만 낮은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는데 회사는 상장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의뢰인들은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사건은 무혐의처분이 되어 버렸고, 그 후 의뢰인들은 검사출신으로서 수사경험이 있는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부디 너무나 억울한 무혐의처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항고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은 매우 부당한 것임을 호소하여 결국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는데, 의뢰인들께서는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그 사건이 기소될 수 있도록 계속 조력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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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 명령은 내려졌지만 사건의 규모에 비추어 아직도 증거의 부족함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본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어떤 부분의 수치가 조작되어 있는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회계자료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요청하였고, 또한 피의자들과 관계자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검찰청 소속 회계사들의 회계감정이 실시 되었는데 이런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담당검사가 몇차례 변경되는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하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수사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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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의자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피의자들 전부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201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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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건이 무혐의처분되었다가 항고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는 그 사건은 다시 지방검찰청으로 내려가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경우 기소율이 매우 높아 대략 절반 이상이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편 절반 가까이는 또다시 무혐의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한번의 무혐의처분을 겪은 의뢰인들께서 고소사건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지방검찰청 수사 과정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시고 그 조력이 성과를 거두어 상당기간의 추가 의견서 제출 등을 거쳐 결국 기소를 이끌어 낸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