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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교회분쟁) 교회 반대파가 설치한 CCTV 손괴하여 기소된 사건 선고유예 판결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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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대형교회의 교인들이 둘로 나뉘어 별도 예배를 드리던 상황에서 상대 교인들이 설치한 CCTV를 절단한 혐의로 공동재물손괴로 기소되었고본 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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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측이 적법한 권한 없이 피고인측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며피고인들은 최소한의 방법으로 CCTV를 손괴한 점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중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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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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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선고받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 및 정상관계를 잘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