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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교회분쟁/명예훼손) 인터넷에 수십 건의 비방글을 올린 상대방 고소하여 정식기소시킨 사례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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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 교회의 목사로부터 성범죄피해를 당하여 고통 받고 있었는데상대방이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에 의뢰인에 대한 수십 건의 비방글을 올려 상대방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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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오랫동안 매우 악질적인 수법으로 의뢰인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왔음을 다수의 증거자료로서 입증하고고소인 조사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피의자 행위의 가벌성 및 의뢰인측이 얼마나 심대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기소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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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단계에서 최초 무혐의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검찰 수사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소필요성을 주장한 결과일반인간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피의자가 정식기소 되었습니다(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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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가 결국에는 약식기소도 아닌 정식기소 처분까지 받은 사건입니다경찰수사단계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피의자의 혐의 입증을 위하여 노력할 경우 피의자를 기소시킬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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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